인트라넷 공지 보기
★폰트관련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PDF 다운로드

최근들어 법무법인을 통해 폰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전화 또는 공문을 받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해당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검색도 해보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으나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우선 첨부해 드린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pdf] 파일을 한번 읽어 주세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법무법인의 전화는 무시하셔도 될만한 내용이라는 것 입니다.

 

연락이 자주 온다면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셔도 될듯합니다.

 

그러면 폰트 파일의 저작권 범위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나 인쇄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2. 폰트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 행위이다.

 

일단 위 두개만 명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에서 폰트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 및 이미지등에 사용한 폰트가 자사(법무법인에 위임한 실제 폰트 제작업체)의

 

폰트로 쓰여졌다는 것을 증거로 폰트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나 홈페이지, 이미지, 인쇄물등에 사용한 폰트만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아도 절대 동요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2번 항목에 있듯이 귀사의 컴퓨터에 폰트 파일을 임의로 설치(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됨으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컴퓨터에 해당 폰트파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법을 침해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2013-09-04 13:43:59

목록
동영상 매뉴얼 보기 (새창)
동영상 매뉴얼 보기 (새창)